메뉴 건너뛰기

"1일 재소환 거부 시 형사소송법상 조치"
"尹 체포영장 청구 때보다 혐의 확장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3일 이후로 2차 소환조사를 미뤄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당초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던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 시엔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기일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면서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변경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다음달 1일)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 특정 일자,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실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된다면 "이미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됐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어서 당초(이달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는 그 혐의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38 자영업자 소득, 월급쟁이와 다른데…국민연금 재정전망 착시우려 랭크뉴스 2025.07.02
50137 [단독]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 랭크뉴스 2025.07.02
50136 군함도 세계유산 10년에도…日, '강제노동 설명' 약속 지속 외면 랭크뉴스 2025.07.02
50135 '윤 석방·비화폰'의 주역‥결국 '법복' 벗었다 랭크뉴스 2025.07.02
50134 [2025 중앙재테크박람회] "서울 집값 초과열 상태…고강도 대출 규제로 빠르게 식을 것" 랭크뉴스 2025.07.02
50133 트럼프 "일본 상호관세율 당초 24%에서 30~35% 부과할수도" 랭크뉴스 2025.07.02
50132 '시청역 참사' 꼭 1년 만에 또…전기차 돌진에 울타리 뽑혀나가 랭크뉴스 2025.07.02
50131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고려 안해…日에 30~35% 부과할수도" 랭크뉴스 2025.07.02
50130 美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랭크뉴스 2025.07.02
50129 그들에겐 수도권이 천국이었다…마침내 드러난 러브버그 비밀 랭크뉴스 2025.07.02
50128 李 "주택이 투자·투기수단 됐다"…대안으로 '주식' 꺼낸 진짜 이유 랭크뉴스 2025.07.02
50127 법사소위, 오늘 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합의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7.02
50126 사랑의 묘약? 미의 표현?…15세 신라여인은 왜 ‘비단벌레 금동관’ 썼나[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7.02
50125 尹이 박박 기던 무명검사 때, 조은석은 펄펄 날던 스타였다 [특검 150일 ①] 랭크뉴스 2025.07.02
50124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생각 안해…日에 30~35% 부과할수도" 랭크뉴스 2025.07.02
50123 상암동서 전기차 인도로 돌진…벤치 앉아있던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2
50122 [단독] 여당, 상법 '3% 룰' 빼고 내일 본회의 처리한다 랭크뉴스 2025.07.02
50121 [단독] 트럼프와 상견례 못했는데…"中, 9월 전승절에 李초청 타진" 랭크뉴스 2025.07.02
50120 [李대통령 취임한달] '빠른 국정안정' 초점…내각구성·추경 '속도전' 랭크뉴스 2025.07.02
50119 [속보] 트럼프, 日 상호관세율 24%에서 30~35%로 상향 시사 압박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