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 외국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42억90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매입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금융권 대출 상환 기금을 늘려주거나 채무 원금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중으로 따졌을 때 외국인의 채무조정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매년 그 액수는 꾸준이 늘고 있다. 2023년 9억3000억원이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20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매입액이 13억원이나 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새출발기금을 위한 재정이 7000억원이나 편성됐다는 점이다. 채무가 1억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채무 감면 폭은 현행 60~80%에서 90%까지 상향했다.
김재섭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가 산적한 상황에 외국인의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외국인의 채무 탕감을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재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 중 외국인이 2000명으로, 채무 금액은 182억원’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외국인의 국적 등을)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소각 및 채무조정하기 위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