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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국민의 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비(B)조인 홍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를 계기로 퇴임 뒤 처벌을 면치 못한 국민의힘 소속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가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방 이후, 퇴임 이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며 “오늘 특검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임 중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를 15시간가량 받고 귀가했다.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등의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홍 전 시장의 말처럼 윤 전 대통령을 포함, 퇴임 이후 구속 수사를 받고 처벌된 대통령들은 모두 국민의힘과 그 전신에서 배출됐다. 우선 전두환·노태우씨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살인죄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다.

민주화 이후에도 ‘흑역사’는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련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0억원의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치권에서 ‘구속 5관왕’, ‘탄핵 2관왕’이란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정당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받은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하다.

홍 전 시장은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며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낸다는 뜻)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