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범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01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 “노후준비” 위해 투자 랭크뉴스 2025.06.30
49200 [속보] 서울 신림동 빌라서 흉기 난동...용의자 사망, 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30
49199 [단독] 장성급 군인 12명, 올해 휴대폰 교체... '내란 특검' 수사 대비했나 랭크뉴스 2025.06.30
49198 [Why] K정수기, 말레이시아 장악한 까닭은?…‘韓 가전=프리미엄' 인증 랭크뉴스 2025.06.30
49197 영국인들, 손 선풍기 한 번 쓰고 버린다고요?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6.30
49196 총리·장관 44%가 현역 의원…李정부 '배지 장관' 전성시대 랭크뉴스 2025.06.30
49195 특검, 尹 외환죄·국회 의결 방해·국무회의 의혹 등 핵심도 조준 랭크뉴스 2025.06.30
49194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무역 협상의 끝” 랭크뉴스 2025.06.30
49193 英축제서 "이스라엘군에 죽음을"…그대로 생중계한 BBC 발칵 랭크뉴스 2025.06.30
49192 '의원 불패' 신화 노렸나... 李 1기 내각 '배지 사랑'에 행정부 견제 약화 우려도 랭크뉴스 2025.06.30
49191 묻혀있던 '김건희 사건' 파헤친다...코바나 기업협찬도 추적 랭크뉴스 2025.06.30
49190 [단독] '삼계탕집 영업실장' 권오을…전국 5곳 수상한 동시 근무 랭크뉴스 2025.06.30
49189 트럼프 법안 반대해 낙선운동 직면한 공화 상원의원 재선 불출마 랭크뉴스 2025.06.30
49188 [단독] 강남역 ‘투신 고위험 빌딩’… 31곳 지정·내달 집중 점검 랭크뉴스 2025.06.30
49187 “스마트폰 잘 쓰면 돈도 잘 굴린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6.30
49186 심장이 멈춘 남편은, 계속 숨을 쉬었다...연명의료 죽음의 풍경 [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6.30
49185 與, 경제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경제계 의견 수렴 랭크뉴스 2025.06.30
49184 [속보] 서울 신림동 빌라서 흉기 난동...용의자 심정지, 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30
49183 尹측 "수사 적법절차 준수해달라" 내란특검에 의견서 제출 랭크뉴스 2025.06.30
49182 [속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1명 심정지·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