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국·공영 광산 없어져
민영 광산 ‘경동상덕광업소’ 종료 유도 정책 고심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기 침체 문제 해결 과제 남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탄광을 모두 폐쇄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탄광은 대한석탄공사의 ‘도계광업소’와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광업소’ 등 두 곳만 남아있다. 이 중 도계광업소가 오는 30일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경동상덕광업소도 2030년까지 문을 닫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27일 정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2030년 석탄산업 종료’ 방침을 보고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석탄발전 폐쇄 공약과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주로 호주 등 해외로부터 수입한 유연탄으로 가동된다.
국내 탄광에서는 가정용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무연탄을 주로 생산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대통령 공약의 ‘탈석탄’ 친환경 기조의 연장 선상에서 석탄생산 종료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경동상덕광업소는 민영 광산인 만큼, 정부가 강제로 운영을 종료시킬 수는 없다. 정부 입장에서 종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 실직자 발생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 산업 마련과 같은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
실제로 탄광이 위치한 강원 삼척시 도계읍은 ‘지역소멸’을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강원도가 지난해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에 따르면, 장성·도계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삼척에서 1685명, 태백에서 876명 등 총 2561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달 기준 도계읍 인구(8925명)의 18%에 달한다. 마지막 남은 경동상덕광업소까지 폐광한다면, 일자리 감소 문제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선 상태다. 대표적으로 폐광지역 대체 핵심산업인 ‘폐광지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총 7000억원 규모로, 태백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및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클러스터’를, 삼척에는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부는 아직 경동상덕광업소 폐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석탄산업 종료는)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민영 광산 ‘경동상덕광업소’ 종료 유도 정책 고심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기 침체 문제 해결 과제 남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탄광을 모두 폐쇄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탄광은 대한석탄공사의 ‘도계광업소’와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광업소’ 등 두 곳만 남아있다. 이 중 도계광업소가 오는 30일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경동상덕광업소도 2030년까지 문을 닫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 탄광였던 장성광업소는 1936년 문을 연 이래 88년 만인 2024년 공식 폐광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2030년 석탄산업 종료’ 방침을 보고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석탄발전 폐쇄 공약과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주로 호주 등 해외로부터 수입한 유연탄으로 가동된다.
국내 탄광에서는 가정용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무연탄을 주로 생산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대통령 공약의 ‘탈석탄’ 친환경 기조의 연장 선상에서 석탄생산 종료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경동상덕광업소는 민영 광산인 만큼, 정부가 강제로 운영을 종료시킬 수는 없다. 정부 입장에서 종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 실직자 발생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 산업 마련과 같은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
실제로 탄광이 위치한 강원 삼척시 도계읍은 ‘지역소멸’을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강원도가 지난해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에 따르면, 장성·도계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삼척에서 1685명, 태백에서 876명 등 총 2561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달 기준 도계읍 인구(8925명)의 18%에 달한다. 마지막 남은 경동상덕광업소까지 폐광한다면, 일자리 감소 문제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선 상태다. 대표적으로 폐광지역 대체 핵심산업인 ‘폐광지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총 7000억원 규모로, 태백에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및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클러스터’를, 삼척에는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부는 아직 경동상덕광업소 폐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석탄산업 종료는)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