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른바 '자동 진급제'를 폐지하고 현역병의 진급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려가 커지자 보류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병 진급제도 관련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제도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분히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복무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은 국방부의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두고, 현역병이 진급 심사에서 누락될 경우 자칫 15개월 동안 일병으로 머무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가 앞서 지난달 발표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에는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으로,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