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뾰족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중요하지만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다. 국민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주택 수요층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인지는 미지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9개월 만에 주간 단위 최대 상승 폭(0.36%)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한강벨트, 목동신시가지, 여의도 등지의 아파트값은 최근 한두달 새 수억원이 오를 정도로 역대급 ‘불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심리에 따른 수요 증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매수 쏠림 등을 꼽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고가 아파트 가격 안정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고 밝힌 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안도감이 형성된 가운데 디에스알 규제, 생애 최초 대출 제한이 이뤄지기 전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며 “초과 수요발 강세, 안도 랠리, 절판 마케팅의 콜라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인 대응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명지대 겸임교수)는 “급격한 단기 시장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은 필요하며, 자칫하면 단기가 장기 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 급등은 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데 수요 억제 정책을 내지 않은 것은 실기로 판단된다”며 “2023~2024년에도 단기 과열은 금융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 관리는 정부가 평상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새 정부는 세제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보유세 정상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디에스알 3단계가 집값 상승을 제어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채 대표는 “디에스알 3단계 적용 시점이 수요자들이 첫 대책을 보려는 관망 시기와도 겹친다는 점에서 이달 말부터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올라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 내용에 따라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25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단기 대책은 정부·대통령실이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