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농망의 망(亡)이 아닌 희망의 망(望)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망 4법’ 발언에 대해 “저 나름으로는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였다”며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거칠게 표현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농업인들과의 소통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 농업인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농업 4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재의요구도 요청했는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건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해 온 공무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농망 4법’을 계속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재추진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송 장관은 “제 소신은 농업인과 농촌,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하나”라며 “소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재의요구를 할 때도 농가경영 안정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재정적 뒷받침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 더 중요한 건 과잉생산과 품목 쏠림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트북에 ‘남태령은 살아 있다 농망장관 사퇴하라’는 손팻말을 붙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민들은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이 나온다고 한다”며 거듭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장관은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전날(24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 이해를 구한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 대신 신속한 기조 전환을 당부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입장과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장관이 선제적·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전환과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고, 문금주 민주당 의원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어서 계승해야 할 것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대통령님의 철학인 만큼 잘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