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느라 전임 정부 장관들과 일시적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매주 국무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업무보고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통위를 통해 방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자 '임기 통일' 문제부터 언급했다는 건데, 이 대통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만으로 방송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 개혁안과 관련해 추가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담은 자료만 준비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기존 방식부터, 사장 선임 때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절대 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방송개혁 법안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방송개혁 방안 등을 보고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려 조치를 받았고, 오는 26일 다시 보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리 참석한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전임 정부 당시 방통위가 반대했던 '방송 3법' 등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