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중앙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에 직접 나선다. 이는 특검법에 따라 조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진행되는 절차다. 이번 공판은 조 특검팀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계받은 뒤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조 특검은 앞으로 해당 사건 재판 대응을 지휘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특검은 수사 개시일인 지난 18일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19일에는 공소 유지 중인 검사 전원을 특검에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즉시 수용되어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8차 공판에는 특검보 일부와 함께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사석에 참석한다. 조 특검 본인은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조 특검은 수사와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까지 맡는다. 특검보는 조 특검의 지휘 아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기존에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검찰 측은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재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차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된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졌지만, 앞선 재판에서는 “실제로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재식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면,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형사합의34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심문이 진행된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의 이번 추가 기소는 이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특검팀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이끌어낼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