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운영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공공기관장들이) 교체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 교육부 간 연계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단 요구도 이어졌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역사 기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번 업무협약 시도까지 드러난 이상 극우단체의 교육계 침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호와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