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방위비 새로운 기준 설정”
한국 GDP 2.5% 국방비로 지출 중
한국 GDP 2.5% 국방비로 지출 중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18일 워싱턴 캐피톨 힐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상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미 국방부가 국방비 상향을 요구할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언론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현재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동맹의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국방 지출을 신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자체적인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며,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파넬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관련 투자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토가 행동에 나선 만큼, 동맹 방위비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 이 기준은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2.5%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