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한주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감사원을 향해 "뼈를 깎는" 쇄신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감사 절차·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헌법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은 온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해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겼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성찰해 국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위원들도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 감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도 요청했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정치·행정분과는 이어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도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신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 심사·해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라며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대변인, "정부 업무보고 매우 실망"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9 [email protected]

이날 국정기획위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대외환경에 대한 대응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중심으로 ▲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추진 ▲ 경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한 'K-외교',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등 분야별 이행계획도 설명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남북 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 교류 협력 및 이산가족 문제 해소 등이 논의됐다.

이른바 '편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명명한 평화 경제를 구현하고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 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 업무보고에서는 미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활성화, 물가 안정, 주식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질서 확립,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의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 밖에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한주 위원장, "산업부 업무보고는.."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 2025.6.19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권 보장, '임금 체불 제로 시대'의 실현,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검토됐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탄소중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RE100(재생에너지 100%), 에너지 고속도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등 이행과제를 토론했다.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한 하천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외에도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국정기획위는 인사혁신처에는 상급자의 위법·불합리한 업무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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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