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1년 가까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 최 회장의 자산 증식 배경을 둘러싸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겨 재산 분할에 대한 새 법리를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 본격 심리에 양측 새 증거 내놓으며 다툼 계속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 가까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본격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기한은 지난해 11월 9일 자로 도과됐다. 위자료 지급 명령은 지난해 9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이미 이행해 대법원 심리 대상은 '재산 분할'만 남은 상태다.

법리 다툼이 주가 되는 통상의 대법원 상고심과 달리, 사건 기록을 보면 최 회장 측은 4건의 참고자료를 제출했고 노 관장 측도 이에 대한 의견서과 참고자료를 냈다.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법리적 쟁점만 따지는 상고심에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혜설 부인하는 최종현 생존 육성 제출됐을 듯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특히 최 회장 측이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멀티미디어 자료 중엔 됐다. SK그룹은 최근 기업 수장고 등에 보관해온 최 전 회장의 기업 활동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테이프 3,530개를 발견했는데, 최 회장 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생전 각종 회의와 간담회, 행사 등을 녹음해왔다.

대법원에 제출된 육성 파일 속 발언은 1990년대 SK그룹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최 전 회장이 부인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기업 성장에 혁혁한 역할을 했다며 노 관장 몫을 1심보다 더 많이 인정했다. 최 전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정경유착' 의혹 수사를 거론한 대목이 포함됐을 수 있다. 최 전 회장은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직후 노 전 대통령에게 30억 원을 준 일이 문제가 돼 1995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수사를 받고 돌아온 최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며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노소영, 최태원 편지로 '경영 기여' 반박 가능성

반면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자료 중엔 편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2003년에 노 관장에게 보내온 옥중 서신으로, SK그룹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에선 최 회장이 당시 경영에 대한 의견을 노 관장과 주고받았고 기업 가치 상승에 노 관장이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간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특유재산(결혼 전 일방이 취득한 고유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혼 전문인 이인철 변호사는 "높은 심리불속행 기각률(84%)을 뚫은 것이니 대법원도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쟁점이 많아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