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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영원 기자

6·3대선 사전투표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은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은 투표자의 실수였음이 밝혀졌다.

선거 사무 관리 부실 책임과 함께 뚜렷한 증거도 없이 선거인에게 ‘자작극 의심’이라고 공지한 선관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8일 검찰과 협의해 ‘범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아침 7시10분 용인시 성복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ㄱ씨가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선거사무원에게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선관위는 사건 당일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조사 결과,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최초 발견자 ㄱ씨에 앞서 투표한 관외투표자 ㄴ씨가 회송용 봉투 2장을 교부받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소 안에서 투표한 뒤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으려는데, 봉투가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투표용지를 넣고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었고, 하나는 선거사무원에 반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ㄴ씨가 회송용 봉투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반납하고, 빈 봉투를 밀봉해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개표 당일 일산선구선관위에서 확보한 ㄴ씨의 회송용 봉투에는 투표용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사무원도 회송용 봉투 2개가 지급됐고, 반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와 ㄴ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선거 당일 폐회로 티브이 영상 등을 통한 동선 분석, 투표용지와 봉투 감식 결과 등을 확인했으나, 이들 간 상호 접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투표사무원이 반환한 봉투 안을 확인하지 않고, 뒤이어 투표에 나선 ㄱ씨에게 교부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선관위의 투표 사무 관리 부실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결론 났다. 선관위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유권자를 ‘자작극 선거사범’으로 몰아붙이고,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를 무효표 처리하게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한겨레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