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 추가 지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1·2차를 합쳐 35조원에 근접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나서기로 했다. 또 2차 추경에선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이나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13조8천억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은 2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취약 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은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거기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서울·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또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천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그는 “마지못해 발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겠다고 적극 요청했다”며 “정부도 지방 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서 동의했다. 이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며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