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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 대응했지만,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경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투명한 행정과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방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할인율을 더 높이고, 이에 따른 국가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본예산 심사에서 2조원, 올해 초 추경 때 최소 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1차 추경에서 4000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며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위해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 부채 탕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입경정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담을 감안해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교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지방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규모와 세부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조선비즈

장우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