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현장보고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별로 1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정부 일각의 우려와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다.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에 무게를 두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적은 10만원을, 취약계층에는 15만~25만원 더 많은 40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과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을 지원하는 식이다. 애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 지급을 공약했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세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차등 지원’이란 현실론으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급’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복지가 아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선별 지급을 할 경우 심사 절차 등이 복잡해져 지급 시점이 지연되고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보편 지원’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을 검토해보겠지만, 우리는 보편 지급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당정 간 협의는 국무회의 직전인 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논의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겨레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