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형사재판 관련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의 법정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통상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한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게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함께, 진행 중인 형사재판 관련자나 그들의 대리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한 차례 더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4일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한편 오늘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 전 장관을 보좌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지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71 27년 전 태국 항공기 추락 사고 생존자… "나도 '11A' 앉았다"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70 총리 후보자 신분에 적극 행보…위기의식 속 ‘여대야소’ 자신감?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9 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는 협의 의향"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8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치솟는 은행 연체율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7 ‘먹통 사태’ 예스24 대표 사과…티켓가 120% 환불 등 보상안 발표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6 정부,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선회…15만~50만원 차등 유력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5 미사일 파괴하는 이스라엘, 방공망 뚫으려는 이란… "군사적 지구력 시험대"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4 영업재개한 SKT…보완 대폭 강화한 ‘이것’으로 승부본다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3 이경규 “처방약 먹고 운전”…경찰, 국과수에 약물 감정 의뢰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2 윤석열, 3대 특검 두고 “더 나올 게 있겠나”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1 ‘고흐 의자’ 인증샷 찍다 ‘우지끈’…이탈리아 박물관서 관람객이 작품 파손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60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따라 10만~50만원 받을 듯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59 李대통령 1박3일 '외교 강행군' 시작…"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58 "야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치명적"…27만명 노동자 연구 결과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57 이재명 대통령,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미래지향적 발전 이뤄지길…중요한 파트너”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56 “아이폰 유저들 소리질러”…드디어 애플페이로 지하철·버스 탄다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55 체감물가 잡는다…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농수산물 반값 할인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54 권성동,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강신성과 정치적 자웅동체"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53 이란 "태권도 사랑한 아이도 사망…이스라엘의 공격은 침략" new 랭크뉴스 2025.06.16
52952 기내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셀카’…신원 확인 장기화 [특파원 리포트] new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