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형사재판 관련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의 법정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통상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한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게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함께, 진행 중인 형사재판 관련자나 그들의 대리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한 차례 더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4일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한편 오늘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김 전 장관을 보좌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지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99 정부, 황우석 상대 대통령상 상금 3억원 반환 소송 취하 랭크뉴스 2025.06.16
52998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전국민 '차등지급' 가닥‥2차 추경 임박 랭크뉴스 2025.06.16
52997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랭크뉴스 2025.06.16
52996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지급 대상·규모’ 막바지 검토 랭크뉴스 2025.06.16
52995 이 시각 캐나다‥한국시간 새벽부터 1박 3일 강행군 시작 랭크뉴스 2025.06.16
52994 이 대통령, G7 참석차 출국…대통령실 “통상 등 현안성과 토대 마련” 랭크뉴스 2025.06.16
52993 [이대근 칼럼]이재명 앞 경고 신호 랭크뉴스 2025.06.16
52992 '먹통 사태' 예스24, 2000만 전 회원 보상한다는데…얼마나? 랭크뉴스 2025.06.16
52991 최강 이스라엘 방공망 뚫렸다…北도 대남 공격때 쓸 이 수법 랭크뉴스 2025.06.16
52990 홍천강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 급류에 휩쓸려…1명 실종(종합) 랭크뉴스 2025.06.16
52989 유한양행 알레르기 신약, ‘제2 렉라자’ 되나…글로벌 시장에 도전 랭크뉴스 2025.06.16
52988 “요즘 마음이 어때?라는 질문 하나, 벼랑 끝 누군가엔 심폐소생술이죠” 랭크뉴스 2025.06.16
52987 “4살 때 끌려간 보육원서 폭행”…55살 송씨가 한강대교 오른 이유 랭크뉴스 2025.06.16
52986 김건희, 오늘 서울아산병원 입원…수사에 영향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16
52985 이준석 청원 58만명 육박…천하람 "선출직 제명 근거 안돼" 랭크뉴스 2025.06.16
52984 미군 ‘캠프 케이시’에 갇힌 동두천(東豆川) [취재후/미반환 미군기지]① 랭크뉴스 2025.06.16
52983 홍천강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 물에 빠져…실종자 1명 수색 중 랭크뉴스 2025.06.16
52982 “서명운동 참여한 이장들은 해임”···경찰, 문경복 옹진군수 직권남용 혐의 송치 랭크뉴스 2025.06.16
52981 김용현 보좌관 “윤석열이 ‘거봐,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말했다” 법정 증언 랭크뉴스 2025.06.16
52980 삼성·LG전자, 이스라엘 주재원 요르단으로 대피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