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수직 해임 처분 불복 소송 취하서 법원에 제출
“해임은 부당···돌아가지 않을 자리에 연연 안 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 계류 중인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이달 26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만에 조 전 대표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23년 6월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파면에서 수위를 한 단계 낮춘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해당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005 [단독] 국세청 “SK V프로젝트, 고의성 짙어”…검·경 동시 수사 랭크뉴스 2025.06.16
53004 [단독] 윤석열, 3대 특검 두고 “더 나올 게 있겠나” 랭크뉴스 2025.06.16
53003 “담배 피우러 나갔는데 윤석열이 지나감”…막무가내 내란수괴 랭크뉴스 2025.06.16
53002 김건희 여사, '특검 출범' 앞두고 오늘 입원 랭크뉴스 2025.06.16
53001 달걀값 손본다‥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6
53000 인천 핫플 기대했던 ‘골든하버 공원’ 5년째 폐허로 방치 왜? 랭크뉴스 2025.06.16
52999 정부, 황우석 상대 대통령상 상금 3억원 반환 소송 취하 랭크뉴스 2025.06.16
52998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전국민 '차등지급' 가닥‥2차 추경 임박 랭크뉴스 2025.06.16
52997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랭크뉴스 2025.06.16
52996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지급 대상·규모’ 막바지 검토 랭크뉴스 2025.06.16
52995 이 시각 캐나다‥한국시간 새벽부터 1박 3일 강행군 시작 랭크뉴스 2025.06.16
52994 이 대통령, G7 참석차 출국…대통령실 “통상 등 현안성과 토대 마련” 랭크뉴스 2025.06.16
52993 [이대근 칼럼]이재명 앞 경고 신호 랭크뉴스 2025.06.16
52992 '먹통 사태' 예스24, 2000만 전 회원 보상한다는데…얼마나? 랭크뉴스 2025.06.16
52991 최강 이스라엘 방공망 뚫렸다…北도 대남 공격때 쓸 이 수법 랭크뉴스 2025.06.16
52990 홍천강서 물놀이하던 10대 4명 급류에 휩쓸려…1명 실종(종합) 랭크뉴스 2025.06.16
52989 유한양행 알레르기 신약, ‘제2 렉라자’ 되나…글로벌 시장에 도전 랭크뉴스 2025.06.16
52988 “요즘 마음이 어때?라는 질문 하나, 벼랑 끝 누군가엔 심폐소생술이죠” 랭크뉴스 2025.06.16
52987 “4살 때 끌려간 보육원서 폭행”…55살 송씨가 한강대교 오른 이유 랭크뉴스 2025.06.16
52986 김건희, 오늘 서울아산병원 입원…수사에 영향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