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수직 해임 처분 불복 소송 취하서 법원에 제출
“해임은 부당···돌아가지 않을 자리에 연연 안 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 계류 중인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이달 26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만에 조 전 대표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23년 6월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파면에서 수위를 한 단계 낮춘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해당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71 법원,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조건부 석방... 尹 등 관련자 연락 금지 조건 랭크뉴스 2025.06.16
52770 내란 재판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증거인멸 금지' 랭크뉴스 2025.06.16
52769 [단독] 홍준표 내일 귀국…"나라 위한 일 고민" 보수재편 시동 거나 랭크뉴스 2025.06.16
52768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윤 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랭크뉴스 2025.06.16
52767 "못생겨도 맛은 좋아"…홍준표가 이재명 정권 보면 떠오르는 '과자' 뭐길래 랭크뉴스 2025.06.16
52766 이명현 특검 “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 랭크뉴스 2025.06.16
52765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석방…'尹 등 관련자 연락금지' 조건(종합) 랭크뉴스 2025.06.16
52764 전국민 민생지원금 1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 차등 지원 유력 랭크뉴스 2025.06.16
52763 [속보] 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허가…"尹측 등과 연락 금지" 랭크뉴스 2025.06.16
52762 '통일교 선물' 샤넬백, 신발로 바꾼 정황…'신데렐라 수사' 되나 랭크뉴스 2025.06.16
52761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조건부 보석…“구속 만료 앞, 출석 확보 목적” 랭크뉴스 2025.06.16
52760 [속보]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계엄 관련자 연락 금지” 랭크뉴스 2025.06.16
» »»»»» “교수직에 연연 안 해”…조국 전 대표, 서울대 해임 취소 소송 취하 랭크뉴스 2025.06.16
52758 李정부 장·차관 국민추천 오늘 마감…"어제까지 7만4천건 접수" 랭크뉴스 2025.06.16
52757 박지원 "G7 정상·세계 시민, 이재명 리더십 존경... 첫 장도 축하" 랭크뉴스 2025.06.16
52756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석방…"尹측 등 관련자 연락금지" 랭크뉴스 2025.06.16
52755 이란, 韓 원유 수입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언급… “현실성은 낮아” 랭크뉴스 2025.06.16
52754 경주 오봉산 정상서 사진 찍던 60대 추락해 숨져 랭크뉴스 2025.06.16
52753 팔고 나면 이제 시작… 육·해·공 MRO 시장 노리는 韓 방산 랭크뉴스 2025.06.16
52752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항소심 법원도 무죄 선고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