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박선원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관람을 즐기는 것에 온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며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인형은 방첩사의 권한을 넘어 정치 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인사를 좌지우지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정치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 사찰, 불법 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헌정 파괴 범죄”라며 핵심 피고인 추가 기소와 철저한 수사·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조사단은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본부장 및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대검찰청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담당 지귀연 판사에 대해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헌정 파괴에 가담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의 구속을 풀어주는 데 앞장선다면, 사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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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