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방통위 업무보고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중단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핵심공약은 없고, 오히려 검찰이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한 뒤 도중 중단됐습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비공개 보고에서 방통위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사과하라고 요청했고, 이를 방심위 간부가 반박해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 업무보고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주 수요일 다시 할 예정이며, 방통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