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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습니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입니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편성하겠다고 밝힌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됩니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으로, 이를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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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