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토론회
현직 공무원들 생생한 의견 쏟아내
현직 공무원들 생생한 의견 쏟아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주최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경험이 묻어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의지와 컨트롤타워, 명확한 목표, 부처 간 협조 등이 주요 열쇳말이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주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1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2017년~2019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담당했던 일화를 꺼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했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장관들이 다 현장에 나갔다”며 “장관이 움직이니까 기조실장이 움직이고, (공무원들이) 실적을 가지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나 재정기획관 등이 와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부족하냐’며 추경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미세먼지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만드는 등 몇 년간 추진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미세먼지가) 완화됐다“고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도 “(미세먼지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부처가 모여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대책 중 하나로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봄철에 석탄화력발전 줄이려고 했는데,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절대 그럴 수 없었다고 했었지만, 결국 수긍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끌 수 있었다”며 부처 간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향후 설립될 기후에너지부의 컨트롤타워 구실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서 에너지 대전환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업그레이드에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의 부처 간 업무 협조, 통합 기능도 강조됐다. 김종률 차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월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숫자를 아직 못 내놓고 있다”며 “환경부 실무자들은 하고 싶은데, 그 뒤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산업이나 에너지 부처에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현 실장은 “기후에너지부 체제에서 세밀한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종률 차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일관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2030년) 엔디시를 달성해라, (2030년) 재생에너지 30%를 달성하라, 이런 식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안세창 실장도 “현재 논의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것 같아 논의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후에너지부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탄녹위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세창 실장은 “(기후에너지부의) 거버넌스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바로 탄녹위이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만들어놨다”며 “그런데 탄녹위가 스스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종률 차장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시민, 기업, 정부가 참여하고 이들을 용광로처럼 모아내는 작업을 탄녹위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며 “국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실질화하기 위해 위원을 대폭 보강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기후정책 통합 △통합과 조정이 가능한 부처 체계 구축 △탄녹위의 실질화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투명하고 충분한 기후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등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