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임기 종료 뒤로 미룬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의원총회를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법 앞 의총에서 “헌법 제11조1항에 다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라”며 “대통령이라 재판을 보류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이 지난 9일 “헌법 84조를 따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연기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대해서도 “대선 때는 선거기간이라 (재판을) 못 한다더니 대선이 끝나고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 모두 핑계다”라며 “그냥 이재명이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며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원을 향해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원칙·원리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등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 판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권력에 아부했다”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무죄 판결했던 서울고법 형사 6-2부 판사들을 향해서도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 파기환송 됐는데도 말 한마디 없다. 책임지고 그만둬라”고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199 강남서 80대 몰던 차량이 식당 덮쳐…행인 4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6.12
51198 [속보] 李 대통령, 예정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 즉석 방문… 희생자 추모 new 랭크뉴스 2025.06.12
51197 떠나는 권성동 “계엄, 최대 대선 패착…尹 영입은 후회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196 [속보] 李 대통령, 내일 5대그룹 총수와 간담회 new 랭크뉴스 2025.06.12
51195 민주당, '3대 특검' 후보에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new 랭크뉴스 2025.06.12
51194 '백종원 방지법' 나오나…"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 제동" new 랭크뉴스 2025.06.12
51193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불응하고 간 곳은? 포착 순간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2
51192 "이 얼굴에 모든 사람이 끌렸다"…성별·국적 초월한 '호감형' 외모, 뭐길래? 랭크뉴스 2025.06.12
51191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랭크뉴스 2025.06.12
51190 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89 "비싸서 못 먹는 방어, 여기서 잡힌다고?" 좋아할 일 아니었다…동해 어종 변화 '심각' 랭크뉴스 2025.06.12
51188 [단독]연고지 이전이냐 잔류냐…NC, 창원시와 실무협의 착수 랭크뉴스 2025.06.12
51187 [속보] 이 대통령,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 랭크뉴스 2025.06.12
51186 매일 전화·파티접대…글로벌은행 “日인재 모셔라”[송주희의 일본톡] 랭크뉴스 2025.06.12
51185 李 대통령, 취임 후 첫 조사서 지지율 53%...1순위 과제는 "경제 안정" [NBS] 랭크뉴스 2025.06.12
51184 [속보] 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민중기·이윤재 추천 랭크뉴스 2025.06.12
51183 "변우석이 선물 주며 포옹해 줬다"…꿈꾸고 복권 샀다가 '20억 당첨' 랭크뉴스 2025.06.12
51182 ‘가세연과 법적 공방’ 김수현, 광고주에 자택 가압류 당해 랭크뉴스 2025.06.12
51181 ‘내란’ 조은석·한동수 ‘김건희’ 민중기·심재철 ‘채상병’ 이윤제·이명현 랭크뉴스 2025.06.12
51180 [속보] 민주당, 내란 특검 후보에 尹 정부와 각 세운 조은석 추천... 민중기·이윤제도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