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 준비에 착수하면서 120명에 달하는 파견 검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적 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정권에 찍힌 검찰 조직에서 탈출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특검에 합류한다는 측면에서 ‘노아의 방주’에 비유돼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정권 입맛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중압감에 특검 도피 기류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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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120명…인지수사·기존 수사팀 위주 파견
3특검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내란(60명), 김건희(40명), 순직해병(20명) 등 총 검사 수의 6%가량을 파견받게 된다. 통상 특검은 검사장급, 특검보는 차장급, 수사팀장은 부장급이 맡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에 차장급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됐던 것처럼 특검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파견 검사만 60명인 내란 특검의 경우 차장급을 복수로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파견 검사는 특수부 등 인지수사 경력이 있거나 기존 수사팀 위주로 차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수사팀에서 적극 파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경험이 있는 지방검찰청 간부는 “과거 특검팀에서도 파견 검사 중 기존 수사팀 인원이 40~50%가량은 됐다”며 “기록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초기부터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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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의 방주?…“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
검찰 일각에서는 특검 합류 시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해 가면서 새 정권에 줄 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좌천된 일부 검사 사이에선 등용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수도권 차장검사는 “한직을 돌았던 부장검사 등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직이 흔들리는 시기에 특검 수사에 전념한 뒤 조직 미래가 결정된 뒤 돌아오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 등 수사 결론이 난 사안에선 기존과 다른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과 압박 속 사실상 특정 결론을 요구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 합류 기피 분위기도 읽힌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의혹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있다”며 “특검은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 꼬리표가 붙는 점도 부담이다. 이 간부는 “검찰 파워가 예전같지 않다보니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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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찰 출신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특검 후보로는 검찰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특검법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했다.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 등이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각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특검이 출범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기 전 최대한 의혹 규명에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공수처는 1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9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12·3 비상계엄 당일부터 1월까지의 비화폰 서버기록을 확보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화면에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국무회의 안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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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120명…인지수사·기존 수사팀 위주 파견
3특검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내란(60명), 김건희(40명), 순직해병(20명) 등 총 검사 수의 6%가량을 파견받게 된다. 통상 특검은 검사장급, 특검보는 차장급, 수사팀장은 부장급이 맡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에 차장급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됐던 것처럼 특검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파견 검사만 60명인 내란 특검의 경우 차장급을 복수로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파견 검사는 특수부 등 인지수사 경력이 있거나 기존 수사팀 위주로 차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수사팀에서 적극 파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경험이 있는 지방검찰청 간부는 “과거 특검팀에서도 파견 검사 중 기존 수사팀 인원이 40~50%가량은 됐다”며 “기록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초기부터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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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의 방주?…“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
검찰 일각에서는 특검 합류 시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해 가면서 새 정권에 줄 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좌천된 일부 검사 사이에선 등용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수도권 차장검사는 “한직을 돌았던 부장검사 등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직이 흔들리는 시기에 특검 수사에 전념한 뒤 조직 미래가 결정된 뒤 돌아오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 등 수사 결론이 난 사안에선 기존과 다른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과 압박 속 사실상 특정 결론을 요구하는 방향이 될 수 있어 합류 기피 분위기도 읽힌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의혹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있다”며 “특검은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 꼬리표가 붙는 점도 부담이다. 이 간부는 “검찰 파워가 예전같지 않다보니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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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찰 출신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특검 후보로는 검찰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특검법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했다.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 등이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각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특검이 출범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기 전 최대한 의혹 규명에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공수처는 1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9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12·3 비상계엄 당일부터 1월까지의 비화폰 서버기록을 확보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을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