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조 전 대표 측근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사면을 언급한 뒤 나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도 않았다”며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고려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원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 의원은 “입시비리로 ‘빽’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 형을 받고, 이제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2024년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 전 대표의 이른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대선 당시 민주당은 ‘선거 국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