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수수사 경험 필수…민주당·혁신당 “검사 출신이 적격”
양당 후보 추천 후 내주 임명 전망…검찰개혁 차질 우려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공포한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특수수사 경험이 중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군 인선 작업에서 검찰청 검사 출신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검사 출신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란 증거 수집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경험이 없으면 못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의원도 “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출신은 오염됐다고 단정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다른 의원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법사위에서 특검 후보 4~5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검사·판사 출신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혁신당 한 관계자도 “10여명을 추천받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길어야 200일 안에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해 수사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2~3일 내에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두 당이 3~5일 내에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3일 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세 특검법은 국민의힘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3대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지만 역설적으로 특검팀에 투입되는 검찰청 검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파견검사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 등 모두 120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파견 대상이지만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대부분 검찰청 검사가 파견돼 수사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 국정농단 특검팀에 대거 투입돼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검찰개혁에 차질을 빚었던 전례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혁신당 의원은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특검은 판사 출신이, 특검보는 검사 출신이 맡는 구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변호사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특검 추천 작업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특검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변호사업을 몇년 휴업하고 나설 자세가 돼야 하는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08 1978년 공장서 울려퍼진 비명…그날 없다면 ‘李대통령’도 없다 [이재명, 그 결정적 순간들] 랭크뉴스 2025.06.10
50007 헌법재판관 후보군 오른 이승엽… ‘허위사실 공표죄’ 전문 랭크뉴스 2025.06.10
50006 '李 재판' 중단에도 재판 중지법 밀어붙이는 與... 관건은 李 대통령 의지 랭크뉴스 2025.06.10
» »»»»» 3대 특검법, 10일 공포…초대형 수사 이끌 ‘검사’ 찾는다 랭크뉴스 2025.06.10
50004 [단독]李정부 과제 짤 국정기획위, 文때 1.5배 규모…부총리부터 손댄다 랭크뉴스 2025.06.10
50003 [단독]안보실 1차장 軍출신 김현종, 2차장 임웅순, 3차장 김희상 유력 랭크뉴스 2025.06.10
50002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툰베리 탄 가자지구행 구호선 나포에 국제사회 ‘격앙’ 랭크뉴스 2025.06.10
50001 만기친람이 망친 대왕고래와 부산엑스포... 부처를 믿고 맡기자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10
50000 “청년은 2배, 부모는 1.5배"… 서울시가 얹어주는 이 통장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6.10
49999 李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위기 극복" 47%…"계엄처벌" 16%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랭크뉴스 2025.06.10
49998 [단독] "조태용 원장, 계엄 이후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특활비 돌렸다" 랭크뉴스 2025.06.10
49997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LA시위…뉴섬 “트럼프 제소” vs 트럼프 “뉴섬 체포 지지” 랭크뉴스 2025.06.10
49996 "1만원에 5분입니다"…돈 내고 낯선 남자와 포옹하는 게 유행이라고? 랭크뉴스 2025.06.10
49995 IAEA 총장 "이란 입수한 핵정보, 이스라엘 소레크 연구소인 듯"(종합) 랭크뉴스 2025.06.10
49994 우산 들고 잠실구장 질주…염경엽도 헛웃음 짓게 한 ‘잠실 포핀스’ 결국 랭크뉴스 2025.06.10
49993 中캐릭터 인형 라부부 돌풍… ‘히든 에디션’ 금 투자 수익률 압도했다 랭크뉴스 2025.06.10
49992 이재명-이시바, 첫 통화로 한·일 관계 ‘첫 단추’···의미와 전망은 랭크뉴스 2025.06.10
49991 "우산 찾으려 그라운드 난입"…경기 중단시킨 '잠실 레인맨' 벌금 20만원 랭크뉴스 2025.06.10
49990 "오사카는 피하자"…한국인 몰리는 '여행지' 안 겹치려고 애쓰는 항공사 랭크뉴스 2025.06.10
49989 "속옷 벗기고 강제삭발까지"…학교는 방관, 4년간 동급생 지옥 만든 고교생들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