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다음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일정을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해서, 임기 중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작아졌습니다.

첫 소식,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5월 1일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재판을 변경하거나 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짧게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조항인데, 이로써 파기환송심은 사실상 이 대통령 재직 기간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 재판부는 재판 첫 일정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소환장도 법원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5일 만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일정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70 李대통령, 미·일·중 통화로 '실용외교' 출항…균형잡기 과제 랭크뉴스 2025.06.10
50269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랭크뉴스 2025.06.10
50268 3특검 찬성 국무회의, 소신 없는 장관들? [맞수다] 랭크뉴스 2025.06.10
50267 [속보] 기재부 1차관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랭크뉴스 2025.06.10
50266 [단독] '나홀로 역행' 현대차 노조…퇴직금 누진제 추진 랭크뉴스 2025.06.10
50265 [속보]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원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64 [속보] 기재부 1차관 이형일…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랭크뉴스 2025.06.10
50263 '이재명 시계' 완판...도대체 뭐길래 랭크뉴스 2025.06.10
50262 공수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채상병 관련 '尹 격노설' 수사 랭크뉴스 2025.06.10
50261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성남FC' 1심도 무기한 연기... "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60 [속보] 기재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2차관에 임기근 랭크뉴스 2025.06.10
50259 [속보] 새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선임 랭크뉴스 2025.06.10
50258 [속보] 대통령실, ​기재부1차관 이형일 통계청장·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랭크뉴스 2025.06.10
50257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연기…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두번째 랭크뉴스 2025.06.10
50256 “도서 검색도 예매도 올스톱” 랜섬웨어에 뚫린 예스24 랭크뉴스 2025.06.10
50255 [단독]브라질 ‘종자닭’ 수입 가능해진다…“닭·계란 수급 안정성↑” 랭크뉴스 2025.06.10
50254 신변보호 50대 여성 집에서 살해... 가스관 타고 6층 기어오른 40대 용의자 도주 랭크뉴스 2025.06.10
50253 이 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단 해체' 대통령령 개정안 등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52 바이든 넘어진 것 조롱하더니…트럼프도 전용기 오르다 '휘청' 랭크뉴스 2025.06.10
50251 尹, 12일 소환조사 불응 방침…경찰 "출석 기다리겠다"(종합)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