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변호사는 비판 여론을 알고 있다며 “조만간 (임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이같은 일을 보도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그분들도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알려진 인물 중 이 변호사의 전력이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는데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대통령의 여러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기도 했는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재판관이 되더라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앞으로 이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헌법 다툼을 벌이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하고, 이에 따라 헌재에서 관련 판단을 내려야할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일한 변호사가 피고인의 이해와 직결된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당 심판이나 헌재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인사권자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사실상 재판관 자리를 고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731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1년만 중지…“상부 지시” 랭크뉴스 2025.06.11
50730 法, 가세연 김세의 아파트 2채 가압류… 채권자는 김수현 소속사 랭크뉴스 2025.06.11
50729 스테이블코인 시동 걸자 카카오페이 50% 급등… 실제 발행까지 과제 산적 랭크뉴스 2025.06.11
50728 권성동, 전격 의총 취소…김용태 “일방 통보 유감” 강력 반발 랭크뉴스 2025.06.11
50727 김충현 이전에도 2도 화상 산재 처리 가로막아···“은폐가 일상” 랭크뉴스 2025.06.11
50726 ‘불구속’ 스토킹범, 피해자 또 살해…“법원 구속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25 ‘상생안’이라는 빽다방 ‘500원 아메리카노’···자영업자·알바들은 죽어난다 랭크뉴스 2025.06.11
50724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이재명, 배당세제·시장개혁 시사 랭크뉴스 2025.06.11
50723 [속보]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오후부터 중단…이 대통령 의지 반영 랭크뉴스 2025.06.11
50722 [마켓뷰]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사자’… 3년 5개월 만에 2900선 회복한 코스피 랭크뉴스 2025.06.11
50721 軍, 대북 확성기 방송 껐다…대북전단 이어 잇단 유화 메시지 랭크뉴스 2025.06.11
50720 교육부 "'리박스쿨' 늘봄학교, 현재까지 역사 교육 확인 안 돼" 랭크뉴스 2025.06.11
50719 700만명 넘어선 일하는 노인…5월 취업자 13개월만에 20만명대 회복 랭크뉴스 2025.06.11
50718 우원식 “李 개헌 의지 확고...추경에 적극적 역할 할 것“ 랭크뉴스 2025.06.11
50717 [속보]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만1324건 접수···법무·복지장관, 검찰총장 ‘최다’ 랭크뉴스 2025.06.11
50716 구글·애플 콧대 꺾었다…에픽타임즈, 쓴맛 본 한국시장 재도전 [팩플] 랭크뉴스 2025.06.11
50715 "내겐 영적 능력"…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재산 389억, 결국 랭크뉴스 2025.06.11
50714 난카이 대지진 ‘사망자 30만 예측’···일본 정부, 희생자 80% 감소 목표 랭크뉴스 2025.06.11
50713 비아파트 임대주택 제도 재도입…빌라 시장 살리려면?[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랭크뉴스 2025.06.11
50712 '벌써 장마' 올여름 심상찮다…열대수증기 품고 내일 제주서 북상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