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부대 상부는 대통령 아닌 국방부나 합참"
"계엄 당일 곽종근에 전화 안 했다" 주장도
이상현 전 여단장 "지시 주체 대통령이라 들어"
"계엄 당일 곽종근에 전화 안 했다" 주장도
이상현 전 여단장 "지시 주체 대통령이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원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을 말한다는 증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군에서 상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까지를 상부라 한다. 국방부나 합참이 상부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지만 일선 부대가 상부라 했을 때 대통령이란 이야기는 좀 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하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 들었다.
이 전 여단장은 이에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란 답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상부'라고만 들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지시를 대통령이 한 거였다고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특전사 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전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고 (제가) 그걸 알아서 전화하지 않았다"며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 중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당시 국방부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이후 전국 지휘관에 국방장관의 말만 있었지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것은 듣질 못했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화상회의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마이크가 켜져 있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가 됐다고도 말했다. 헌재는 곽 전 사령관 증언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장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