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공개했다. 급속히 나빠진 경제 상황에 대응해 출범 16일째 만에 서둘러 추경안을 발표한 것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 지출을 약 20조2천억원 확대하고 세입 전망을 10조3천억원 낮춰 현실화하는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으로 13조8천억원을 보강한 데 더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약 20조원을 추가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10조3천억원의 세입경정 추경을 동반한 것은 경기 하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가 기존 예상보다 적게 걷힐 거라는 변경된 세수추계를 반영한 조처다.

전체 20조2천억원의 지출 추경 가운데 약 75.2%인 15조2천억원을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에 투입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이름으로 추경안에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총 15∼40만원,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3조2천억원이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공약대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 6천억원이 추가 지원되며,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이른바 기존 ‘배드뱅크’ 공약을 정책화한 ‘특별 채주조정 패키지’가 추진된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13만4천명이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총 16조원 규모)을 소각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2조7천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1조2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7천억원 등의 사업을 추경안에 담았다.

이날 공개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연간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 702조원이 된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지난해 대비)은 6.9%로 커진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긴축적으로 편성했던 올해 본예산(증가율 2.5%)과 비교할때, 지출 증가율이 4.4%포인트 커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30조5천억원 추경안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1차 추경 효과를 반영해 지난달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1%를 밑도는 성장을 하게 될 거란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지만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의)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