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논의를 오는 3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방식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지만, 안건에 대한 논의 없이 대선 이후에 추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가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표결을 통해 속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진행될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특정 사건(이재명 상고심)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7가지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지난 임시회의 현장에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8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99 軍, 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중지…"상부 지시" 랭크뉴스 2025.06.11
50698 [속보]군 당국,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했다···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랭크뉴스 2025.06.11
50697 [속보] 軍, 대북 확성기 방송 껐다…대북전단 이어 잇단 유화 메시지 랭크뉴스 2025.06.11
50696 [단독] '계란값 잡자' 정부·산란계 협의체 구성…대통령 '물가안정' 지시 이틀만 랭크뉴스 2025.06.11
50695 제주는 내일부터 장마 예상··· 주말엔 전국에 비 랭크뉴스 2025.06.11
50694 [속보]군 당국, 대북 확성기 전면 중단···북한도 소음 방송 중단할까 랭크뉴스 2025.06.11
50693 [속보]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재개 1년만 랭크뉴스 2025.06.11
50692 국힘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 착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조사 랭크뉴스 2025.06.11
50691 李 대통령 "국민이 주식 배당받고 생활비 할 수 있게… 세제개편 추진 중" 랭크뉴스 2025.06.11
50690 국힘 정당해산?‥"107명 의원직 박탈?" "내란선동만으로도 해산" [맞수다] 랭크뉴스 2025.06.11
50689 교통사고 수습하던 운전자, 출동한 119 구급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6.11
50688 거래소 방문한 李대통령, ‘배당소득 분리과세’ 콕 찝은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11
50687 [단독] 틀어진 윤석열의 ‘꼼수’…법원,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기각 랭크뉴스 2025.06.11
50686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대박"…드론계의 '애플', 로봇청소기 출시 선언 랭크뉴스 2025.06.11
50685 가세연 김세의 강남 아파트 2채 가압류‥채권자는 김수현 소속사 랭크뉴스 2025.06.11
50684 [속보]대통령실 “오광수, 일부 부적절한 처신…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 랭크뉴스 2025.06.11
50683 “이자조차 못 갚는 기업 역대 최대” 기업 양극화 뚜렷 랭크뉴스 2025.06.11
50682 100억 사기 후 해외도피…20년만에 내려진 단죄 1심 징역 7년 랭크뉴스 2025.06.11
50681 “아메리카노 500원은 못 따라가”…어느 카페사장의 호소 랭크뉴스 2025.06.11
50680 李대통령 "배당촉진 세제개편"…'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종합)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