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정책 기대감 속 규제 완화 요구
국가 경제 기여 기대도 높아
정책 기대감 속 규제 완화 요구
국가 경제 기여 기대도 높아
5월 23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7조3,000억 원이었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앞으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투자를 늘릴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7.9%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
이라고 답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로 나타났다.투자 확대 응답의 배경은 '법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의 정책 방안을 하루빨리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등 정책적 요인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매우 높았다
. 응답자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답했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28.2%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했고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은 24.6%, '자산시장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도 20.4%로 뒤를 이었다.응답자 절반 이상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해야"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4%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규제 강화 요구는 41.6%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이들은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52.9%)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25.4%, '산업혁신 및 기술발전 촉진'도 17.1%로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디지털 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응답자의 26.3%로 첫 손에
꼽혔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이 15.6%, '토큰증권(ST) 법제화'(13.6%), '가상자산 과세체계 명확화'(13.0%) 순으로 집계됐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 수단이자 거래 수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국에서도 규제 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며 "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