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54 [단독] 오전엔 A3, 오후엔 A3-... 한기평, 같은 날 홈플러스에 다른 신용등급 매겨 랭크뉴스 2025.06.09
49653 李대통령 “라면 한 개 2천원, 진짜에요?…물가가 국민 큰 고통” 랭크뉴스 2025.06.09
49652 대통령실, ‘내란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5.06.09
» »»»»» 국힘 “법사위원장 돌려 달라”…정청래 “피식 웃음 나” 랭크뉴스 2025.06.09
49650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 랭크뉴스 2025.06.09
49649 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랭크뉴스 2025.06.09
49648 윤석열, 대선 후 첫 포토라인…‘대선 결과’ 질문에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6.09
49647 전문가 10人의 새 정부 부동산 전망…“공급 진작해도 서울은 당분간 오를 것”[이재명 시대] 랭크뉴스 2025.06.09
49646 더본코리아 백종원 단독대표 체계로…강석원 대표 사임 랭크뉴스 2025.06.09
49645 신세계 손녀, 혼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재벌돌 탄생 랭크뉴스 2025.06.09
49644 中서 난리난 ‘김정은 담배’ … “한 보루 10만원” 랭크뉴스 2025.06.09
49643 국민의힘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지명되면 이해충돌" 랭크뉴스 2025.06.09
49642 대통령실, ‘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 발령 랭크뉴스 2025.06.09
49641 경찰,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조사…"처방받은 약 복용"(종합) 랭크뉴스 2025.06.09
49640 김용태 "이재명 변호인 헌법재판관 검토, 상상 어려울 정도 비상식적" 랭크뉴스 2025.06.09
49639 "李대통령, 국정 잘할 것" 58.2%…우선 과제에 경제회복 41.5%[리얼미터](종합) 랭크뉴스 2025.06.09
49638 尹, 내란 혐의 6차 공판 출석...李 정부 출범 후 처음 랭크뉴스 2025.06.09
49637 ‘이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거론에…김용태 “사법부 품격 실추” 랭크뉴스 2025.06.09
49636 민주 "당 차원 물가관리TF 구성…경제회복 추경도 나설 것" 랭크뉴스 2025.06.09
49635 ‘정계 은퇴’ 홍준표, 창당하나… “신당 만들라”는 지지자에 “알겠다”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