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다”며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직은 자신에게 개인적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다”라며 “정파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더 이상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 대통령에게 이 변호사 지명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