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장 막는 6대 난제 풀자]
<1> 기업 목소리 없는 혁신산업 정책
미국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
16년전 민간CEO 참여로 재구성
AI칩 등 '미래 청사진' 공동 설계
전문가 "정책패러다임 전환 시급"
AI반도체가 탑재된 드론. 연합뉴스

[서울경제]

메모리반도체 이후 전 세계 1등 기업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혁신이 지연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민간에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16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미래 산업 전략을 공동 설계해 엔비디아와 같은 1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은 미국이다.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전면 개편해 민간 부문의 핵심 인사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고 폴 오텔리니 전 인텔 사장 등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름을 올렸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민관이 미래 첨단산업의 기술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슈퍼 싱크탱크’가 출범한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민간 자문위원을 지낸 재계의 한 CEO는 8일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직을 만든 적이 있었지만 중요 일정이 있는데도 대면 회의를 강요하는 등 조직과 사고가 관료화돼 있어 유연한 아이디어를 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 PCAST는 ‘미국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 방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 양성 방안’ 등의 보고서를 줄줄이 쏟아내면서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의 토대를 닦았다. 엔비디아와 같은 ‘괴물 기업’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민관이 함께 조성한 것이다.

산업 혁신 지연 외에도 △노동생산성 저하 △비효율적 연구개발(R&D) △양극화 등 사회 갈등 △민간 분야 부채 중독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난제들로 꼽힌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기업과 정부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41 콜롬비아 야권 대선주자 유세 중 총기 피격···15세 추정 용의자 체포 랭크뉴스 2025.06.09
49540 보수도 수긍할 ‘인물 찾기’…3특검 성패 ‘첫 단추’[뉴스 분석] 랭크뉴스 2025.06.09
49539 "트럼프 '관세 독재'로 세계 성장률 감소 목전… 한국, CPTPP 문 두드려 협상력 확보해야" 랭크뉴스 2025.06.09
49538 '3대 특검' 가동 시점은... 특검 추천·임명 거쳐 7월 초 강제수사 전망 랭크뉴스 2025.06.09
49537 국힘, 의총서 차기 지도체제 논의…계파 간 갈등 주목 랭크뉴스 2025.06.09
49536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 지나는 尹…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랭크뉴스 2025.06.09
49535 민생 최우선, 내란 종식은 그다음... 이재명 정부 최대 우려는 ‘독주’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6.09
49534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수회담’의 날... 李 대통령-야당 대표 만남 '정례화'하자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09
49533 [단독]법무차관에 이진수 대검 부장 유력…특검 120명 검사명단 짠다 랭크뉴스 2025.06.09
49532 "한국은 8월, 미국은 4.5 찍을때"…채권 개미들의 '키 넘버' 랭크뉴스 2025.06.09
49531 “방금 붕어빵 굽다가 돈 만졌죠?”…벌금 '90억' 물린다는 '이 나라', 왜? 랭크뉴스 2025.06.09
49530 “골리앗 이길 다윗 될 것”…이해진, 실리콘밸리서 네이버 벤처투자사 가동 랭크뉴스 2025.06.09
49529 김용태 ‘9월초 전대’ 띄우자, 친한 “응원” 친윤 “중립성 의심” 랭크뉴스 2025.06.09
49528 [view] 트럼프와 첫 만남…G7서 외교 데뷔전 랭크뉴스 2025.06.09
49527 트럼프 명령에 '이민단속시위 진압' 주방위군 LA 배치…긴장고조 랭크뉴스 2025.06.09
49526 美中 9일 런던 무역 협상, 관세보다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될듯 랭크뉴스 2025.06.09
49525 트럼프·머스크 파국 기폭제는 ‘이민자 추방’ 랭크뉴스 2025.06.09
49524 ‘내란 특검’ 출범 임박…수사 고삐 죄는 경찰 랭크뉴스 2025.06.09
49523 LA 시위대에 ‘반란’ 규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랭크뉴스 2025.06.09
49522 정무수석 우상호, 홍보소통 이규연, 민정 오광수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