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자 물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한겨레에 “검사·변호사 출신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3~4년을 (본업이 아닌) 이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혁신당 관계자도 “당에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 당원이었던 사람은 아예 (특검 후보가) 될 수 없어 후보군이 매우 좁다”며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2일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이로부터 2일 또는 3일 이내에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두 당이 3일 또는 5일 이내에 각각 한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나흘 안에 특검 출범도 가능하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이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의 자격을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며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자로 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자격 요건에 맞는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흔쾌히 나서는 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되는 등 특검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당 모두 출신 지역이나 직역 구분 없이 최대한 조건에 맞는 유능한 후보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법사위원은 전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내부적으로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 수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후보로 뽑히든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권을 쓰지 않고 독립적인 특검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정치 보복’에 대해 우려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70 K-2 소총을 차량 안에 두고 렌터카 반납…부대는 사흘간 몰랐다 랭크뉴스 2025.06.10
50069 이 대통령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게 역량 집중” 랭크뉴스 2025.06.10
50068 배에 실을 땐 25% 관세, 美 도착하니 50%… 막막한 철강업계 랭크뉴스 2025.06.10
50067 이준석 제명 청원 47만 돌파…尹 탄핵소추 이어 역대 2위 랭크뉴스 2025.06.10
50066 [단독]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신설한다… 대관 조직도 재정비 랭크뉴스 2025.06.10
50065 사패산터널 내 소형 화물차 화재…출근길 차량 정체 랭크뉴스 2025.06.10
50064 이 대통령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가질 수 있도록 약속” 랭크뉴스 2025.06.10
50063 사패산터널 내 승용차 화재…출근길 차량 정체 랭크뉴스 2025.06.10
50062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74년간 엄중 통제됐던 공간에 700만 명 다녀가 랭크뉴스 2025.06.10
50061 [속보] 미군, LA에 해병대 동원 공식화…"연방 인력·재산 보호" 랭크뉴스 2025.06.10
50060 서정욱 "尹, 무죄 100% 확신해... 개 수영하는 건 못 봤다" 랭크뉴스 2025.06.10
50059 [단독] 이재명 ‘배달앱 상한제’ 공약에 배민, 소액주문에서만 수수료 ‘상한제’ 제안 랭크뉴스 2025.06.10
50058 대통령직도 비즈니스…트럼프 취임 뒤 가상자산으로 1조3천억 수익 랭크뉴스 2025.06.10
50057 트럼프 장남 'LA폭동 한인자경단' 소환에…한인회 "트라우마 이용 말라" 랭크뉴스 2025.06.10
50056 "대선에서 누구 뽑았냐" 묻고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남성 입건 랭크뉴스 2025.06.10
50055 李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랭크뉴스 2025.06.10
50054 서정욱 "尹, 무죄 100% 확신해...개 수영하는 건 못봤다" 랭크뉴스 2025.06.10
50053 4월 경상수지 57억달러…외국인배당 등에 전월보다 34억달러↓ 랭크뉴스 2025.06.10
50052 ‘사업가 대통령’ 트럼프…가상자산·부동산 사업 ‘수십억달러 수익’ 랭크뉴스 2025.06.10
50051 “라면 2000원 진짠가”…물가와의 전쟁 선포한 李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