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땅한 결과이긴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며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주었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비록 가해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869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입 또 불발…MSCI “시장 접근성 향상 조치 이행 지속 모니터링” 랭크뉴스 2025.06.25
51868 4년 잠자코 있다 이제야 “학위 취소”…‘김건희 표절 논문’ 앞 씁쓸한 상아탑 랭크뉴스 2025.06.25
51867 "거품물고 쓰러졌다" 막힌 올림픽대로서 심정지…시민들 행동은 랭크뉴스 2025.06.25
51866 러, 나토 보란 듯…정상회의 첫날 우크라 공습 1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6.25
51865 '美 난임클리닉 테러 공모' 한국계 추정 30대, 구치소서 사망 랭크뉴스 2025.06.25
51864 [샷!] 이번 달도 실패했다…알람 설정해야 하나 랭크뉴스 2025.06.25
51863 [단독] 캠코에 남아있는 20년 초장기채권 3조…민간 위탁 ‘불법 추심’ 우려도 랭크뉴스 2025.06.25
51862 美 규제 추진 소식에 상승하는 가상자산...비트코인 10만6000달러 랭크뉴스 2025.06.25
51861 물과 음식을 던지자 환호…영웅이 된 배달원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6.25
51860 41년 산림맨의 경고 "괴물 산불 경북, 괴물 산사태 가능성 10배"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랭크뉴스 2025.06.25
51859 [단독] 이삿짐 업체서도 미확인…꼭꼭 숨긴 샤넬백, 김건희 특검이 찾을까 랭크뉴스 2025.06.25
51858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또 불발 랭크뉴스 2025.06.25
51857 [아프리카 기후난민] (18)'세계최고 출산율' 니제르…군부집권 미래 안갯속 랭크뉴스 2025.06.25
51856 미국 국무부 "이란 공습 북한 영향? 추측 않고 대화 통한 비핵화 전념" 랭크뉴스 2025.06.25
51855 천재 한 명에 수천억 안 아깝다···세계는 지금 ‘AI 인재 전쟁’ 중[경제밥도둑] 랭크뉴스 2025.06.25
51854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꽉 막힌 올림픽대로서 심정지…시민들 행동은 랭크뉴스 2025.06.25
51853 ‘속도’ 낸 재건축 패스트트랙, 되레 강남북 격차 키웠다[집슐랭] 랭크뉴스 2025.06.25
51852 日 사흘간 300번 흔들렸다…'7월 대재앙설' 예언한 작가는 진땀 랭크뉴스 2025.06.25
51851 증권사 CEO 93% "올해 코스피 3500 간다" 랭크뉴스 2025.06.25
51850 “이르면 5년 안에 오류 줄인 양자컴퓨터 나온다” 랭크뉴스 2025.06.2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