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놓고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경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어서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편적 지원을 하면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해 “1% 정도의 (경제)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재정여력에 따라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지역 화폐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국회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사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