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당연히 추경 카드 안에 있다"고 말하며 "지난 1차 추경 당시 소비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민생 회복 분야 지원이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편적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확실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여건에 따라 중하위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또 정부 재정을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정책을 언급하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도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전이 대부분 빚으로 남아 있어, 부채 부담이 크다"며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탕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 등을 통한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총 35조원 중 1차 추경으로 14조원이 편성됐으니, 약 20조~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민생 경제와 소비 부진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상황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