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불만스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계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옛 대검 중수부 출신이다. 황 의원은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사표 준비를 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것”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와 똑같이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어느 순간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이 글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지목되는 윤대진 전 부장검사의 부인 최은주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비판했다.
경찰대학 1기인 황 의원은 경찰 재직 때부터 검찰 비판에 앞장서왔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앞서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오 변호사의 민정수석 기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선거 끝나고 거론되는 민정수석 인사가 친윤 검찰들이 환호할 인사로 보여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윤석열, 윤대진 검사와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가 물망에 오르내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면충돌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거론했다.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지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후 반부패비서관으로 (검사 출신인) 박형철 변호사와 김태우 수사관이 쭉 들어갔다”며“당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정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리”라면서 “나중에 역풍, 그러니까 되치기를 할 중요한 정보를 친윤 검찰이 쥐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먼저 변신해서 굽신거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 배신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사를 신중하게, 세평만 보고 솔깃한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오 변호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가 5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은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려가 있다”며 “비검사 출신 임명을 통해 정권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논평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