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라오스 등 7개국은 부분 입국 제한
1기 행정부 당시 북한 등 8개국 입국 금지
1기 행정부 당시 북한 등 8개국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여름 야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란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울러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한다. 당초 입국 제한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왔던 북한과 러시아는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해당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한 이집트 출신 불법 체류자가 유대인을 겨냥해 화염병을 던진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영상을 올려 "콜로라도 테러는 제대로 심사받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줬다"며 포고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며 "21세기 들어 바이든의 개방적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위험 지역에서 온 비자 만료 체류자들이 연이어 테러 공격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 개선이 있을 경우 국가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위협이 되는 국가가 추가될 수도 있다"면서 입국 금지국 명단이 바뀔 가능성도 남겼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입국 금지 조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시행했던 대규모 이민자와 방문객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한 노력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북한과 이란 등 8개국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명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민주당과 인권 단체는 이번 입국 금지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지지해야 할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기여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와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베카 헬러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 대표는 NYT에 "이번 선언은 대통령이 자신이 싫어하는 인종, 종교, 사상을 처벌하기 위해 이민법과 국가 안보법을 악용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