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사표는 반려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비판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평가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한 4인방 중 한 명으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