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뒤 청사로 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