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3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의 이재명 대통령 당선 논평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언급됐다. 동맹국 대선과 관련된 입장에 제3국 얘기를 끼워 넣은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이다. 친중(親中) 이미지가 강한 새 정부를 단속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확전일로 미중 갈등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한국일보의 논평 요청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중국의 등장이 뜬금없다. 더욱이 대선과 묶여 중국이 거론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이 남게 된다.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불쾌한 대목으로 읽힐 수 있다.

논평의 청자가 한국이 아닌 중국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또한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견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일 공산이 더 크다.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 거리를 둘 것을 한국 새 정부에 우회적으로 종용한 셈이다.

정황상 개연성은 충분하다. 우선 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관세로 시작된 미중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때 서로 상대에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지난달 10, 11일 제네바(스위스) 회담을 통해 휴전한 뒤 협상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전선이 넓어지는 형국이다. 미국이 더 공세적이다. 중국이 약속한 희토류 등의 대미 수출 통제를 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을 노린다”며 아시아 동맹·우방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실용주의? 기회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왕태석 선임기자

그런데 이 와중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친미(親美)와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게 미국 측 인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이날 홈페이지에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은 이전 (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심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중국에 더 유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이 대통령의 대중(對中) 실용주의 정책 방향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썼다.

백악관 입장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선거 구호)로 불리는 극우 트럼프 지지층의 인식이 투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이날 엑스(X)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적었다.

국무부가 외교적으로 멀쩡한 성명을 발표하자, 백악관이 보다 '솔직한' 입장을 냈을 수도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교과서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노골적인 백악관의 논평은 이재명 정부에 도전적 외교 과제를 안긴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지 표명을 액면대로 믿는 이가 미국 보수층에는 드물다는 게 여 석좌의 전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시기 ‘균형 외교’ 복원을 기대하는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