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3년 만의 정권 교체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재계도 촉각을 바짝 기울이고 있다. 새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표어를 내걸고 기업 친화적 색깔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 등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에스케이(SK)·현대차·엘지(LG) 등 국내 4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새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그룹들은 대선 당시부터 일찌감치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향후 주요 공직자 인선 등 동향 파악에 착수한 바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외 경영 환경 점검 차원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적극적인 ‘친기업’, ‘우클릭’ 행보를 하며 재계와 접촉을 넓혀왔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교육기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그 직전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거리를 뒀던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회동하며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선서 뒤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계가 관심을 두는 건, 새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 여부다. 상법 개정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공정 경제’ 방안의 하나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재계는 그간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을 강력 반대해 왔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들이 총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 결정을 해 일반 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걸 막자는 취지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법제화가 불발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겨레티브이(TV)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새 정부 출범 뒤) 2∼3주 안에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 추진을) 이미 한 번 했고 좀 더 보완해서 더 세게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여대야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 추진엔 사실상 걸림돌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발표문에서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기업을 향한 엄포도 빼놓지 않았다.
재계는 일단 눈치 보기에 들어간 상태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단체들이 곧바로 반대 성명을 내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만 했다.
기업들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 ‘코드 맞추기’ 차원에서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에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1천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