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다목적 전투기 FA-50. KAI 제공

대통령이 ‘K방산’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새 정부에 거는 방산업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다만, 방산을 지속가능한 수출산업으로 키우려면 대대적인 체질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산물자 조달 방식 개선을 비롯해 업계는 다양한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첨단무기 2, 3년 주기 업그레이드되는데...

5일 한국국방기술학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방산물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최초로 전력화하기까지 평균 14.1년이 걸린다. 이 국방 획득체계 기간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인공지능(AI)과 드론 같은 최첨단무기를 주력으로 하는 현대전·미래전의 양상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업계는 우려한다. 첨단무기 기술은 2, 3년 주기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속도라면 군이 실제 전력화할 시점엔 이미 구형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력화 기간을 줄이려면 획득체계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은 합동참모본부(소요 결정), 국방부(사업 기획), 방위사업청(획득), 국방과학연구소(연구) 등으로 많은 기관들로 역할이 나뉘어 협업이 쉽지 않은 게 전력화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사업이 지연될 때는 기관 간 책임을 전가하면서 문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방산 수출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재래식 무기”라며 “AI 같은 첨단 무기를 군에 빠르게 도입하는 신속획득 절차를 늘리고, 이를 해외 수출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의 ‘장보고-III 배치-II(KSS-III)’ 잠수함. 한화오션 제공

현대로템의 K2 전차. 현대로템 제공

사후정산제 손보고 국가 수출지원 조직 검토를

연구개발(R&D)에 따르는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도 기업엔 부담이다. 현행 제도에선 업체가 정부 발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 그에 들어간 R&D 비용은 나중에 완제품을 납품할 때 단가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사후정산을 한다. 문제는 개발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면 R&D 비용을 보전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수출 효자로 꼽히는 K2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이 이 때문에 위기를 겪을 뻔한 걸로 알려졌다. 정부가 K2 전차 구매를 결정하고 R&D 비용을 사후정산해 주기로 했는데, 당초 전력화하려 했던 규모의 3분의 1만 구매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이후 폴란드 수출로 활로를 뚫지 못했다면 큰 적자를 봤을 것”이라며 “방산업계의 R&D 활성화를 위해선 연구개발비 사후정산 방식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 업무는 방사청과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업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같은 대규모 체계개발업체의 미사일, 탱크 같은 무기체계 수출에 집중돼 있다. 통신이나 훈련 인프라 같은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를 주로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군의 과학화 훈련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그 시스템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해외 마케팅 경험 부족과 낮은 인지도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했고, 결국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구매 여부를 타진해야 했다. 이런 상황이니 유럽 재무장을 비롯한 방산 수출 확대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명진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수출 마케팅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